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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eters 탈내부규제 국가직모고 6회5번
등록일 2020-04-13 19:21:44 조회수 523

안녕하세요! 

답이 4번인데 4번에 있는 기업가적정부가 탈내부규제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와닿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기업은 국가보다 규제가 덜하다는 의미인가요?

 

매번 직접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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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15 21:52)
기업가적 정부는 관료들한테 재량권을 많이 주고 대신 책임을 묻는 모형인데
탈규제모형은 역시 관료들한테 내부규제를 줄이고 재량권을 많이 준다는 점에서 기업형정부를 탈규제모형의 요소로 분류한 것입니다. 

기업형정부의 특성으로 관료들한테 재량권을 많이 준다는 점을 상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