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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9급 4회 모의고사 5번질문
등록일 2020-04-08 11:25:05 조회수 297

정부 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가 4개인데 원래 말하는 6위원회와는 어떻게 구분하는건가요??

그리고 5회 15번 ㄹ지문에서 과도한 선물의 수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 나와있는것아닌가요??

19회 3번에 실체설이 공익 사익이 충돌한다는데 갈등이 없다는거랑 충돌은 또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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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09 08:08)
1. 정부 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가 4개인데 원래 말하는 6위원회와는 어떻게 구분하는건가요??
  - 국민권익위 등은 개별법에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다"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중앙행정기관으로 볼수 없습니다. 

2. 그리고 5회 15번 ㄹ지문에서 과도한 선물의 수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 나와있는것아닌가요??
 - 5만원 이상의 선물수수를 말하는 데 공무원행동강령 등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19회 3번에 실체설이 공익 사익이 충돌한다는데 갈등이 없다는거랑 충돌은 또 다른건가요?
- 충돌은 공익은 사익과 다르다는 말이고, 갈등 없다라는 말은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이므로 공익 아래서 사익은 당연히 희생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