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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정명령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4-07 22:11:28 조회수 282

안녕하세요!

시정명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ㅠㅠ!

첨부파일은

2020올패스 국가직대비 모의고사 답지 182쪽의 우측 상단 관련입니다


 


제가 노트에 필기하기로는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하는 집행정지결정을 함께 신청할수있다.

단 시정명령은 집행정지결정 신청이 불가능하다 라고 해놨는데요ㅠㅠ


(김중규쌤강의 들은건데 정확히 어떤 강좌에서 들은건진 모르겠습니다ㅜㅜ)


첨부파일 답지에서는 시정명령도 집행정지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개정된 것인지, 이제 둘다 집행정지결정이 가능하다고 알아두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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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08 09:10)
아 수업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맞습니다.

시정명령은 자치법상 집행정지결정 신청 규정이 없습니다.
이행명령만 가능합니다.

교재정오표에 반영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