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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예산에 투입과 산출에 대해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0-04-06 21:38:18 조회수 436

안녕하세요.

2019 김중규 선행정학 9급 620p에

성과주의예산에 특징으로 투입과 산출 고려

2020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943p 13번문제 2번지문에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을 중시하며 사업목적이 분명하다.(x)

즉,성과주의예산은 투입을 중시하지 않는다.

2020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943p 13번문제 3번지문에

지문와 해설을 보면, 성과주의예산은 산출중심이다.

2020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949p 33번문제 2번지문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요소 중심으로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측정한다.(o)

즉,성과주의예산은 투입요소 중심이다.

도대체 성과주의예산은 투입중심인가요,산출중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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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06 22:20)
너무 이분법식으로 단정하려 하지 마세요....^^

품목예산에 비하면 산출중심이지만
투입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품목에산이 투입만 중시했다면 성과주의는 투입에다가 산출까지 중시했으니까요..
즉, 품목예산이 투입을 중시했다면 상대적으로 성과주의는 산출을 중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