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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의 처분의 관할심판위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5-15 00:31:16 조회수 316

> 제목그대로 인데요,
>
> 예를들어 강남경찰서장의 처분
>
> 서울경찰청장의 처분
>
> 경찰청장의 처분
>
> 각각 어느 심판위원회인지 잘 몰라서요.
>
> 셋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할한다는 말을 들은거같은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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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자치경찰제가 안 도입돼서...
일단 국가가 주체가 되고
또한 중앙행정기관에
별도의 위원회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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