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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그냥 공부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서요...
등록일 2008-05-15 00:27:58 조회수 357

> 국회의원선거부터 지방의원까지 전부 다 선거 공영제해서
> 국가에서 비용을 대준다던데...
> 만약에 국가에서 비용을 대서 선출한 공직자가 선거운동과정의 비리로 인해
> 임기 시작도 제대로 못해보고 쫓겨나 보궐선거를 하게된다면
> 선거비용이 이중으로 나가잖아요
>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 아님 그냥 의원직박탈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건가요?
>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선거를 치뤄서 뽑아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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