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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핵단기 574페이지 2번
등록일 2020-04-01 00:43:22 조회수 380

보기 4에 국고보조금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지방공공재의 공급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가 맞는 보기인데요, 

 

필기노트에는 행정서비스의 구역외 확산(외부효과)에의 대처라고 되어있어서, 외부효과를 막는다는 의미로 보여요.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후자의 경우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대처한다는 뜻으로 봐야하나요? 

 

즉, 국고보조금으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오는 SOC 같은거는 보조를 해주고, 반대로 부정적 외부효과는 막고..? 이런건가용,,,,? 

 

늘 좋은 강의감사합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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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01 03:17)
구역외 확산(외부효과)에의 대처라는 말은 외부효과를 막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외부효과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