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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01 09 실시한 daily test 1
등록일 2020-03-29 22:51:28 조회수 386

19번 문제에서 예방접종이 공유재라고 나와있는데 왜 공유재인가요? 예방접종을 많이 하면 닳는 것도 아닌데 경합성을 띄는지 궁금합니다.

초등교육은 요금재라고 나와있는데 이해가 안가요 ㅜㅜ 무상교육으로 인해 배제성을 안띄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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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3-31 16:53)
예방접종, 백신 같은 건 무한한 량이 공급되지 않아 공유재로 봅니다. 과거에 메르쓰 접종도 그래서 신체건장한 젊은 남성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지요

초등학교는 사립도 있기 때문에  사적재는 아니고 일종의 교육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유료재로 분류한 것입니다.
사바스가 자신의 견해에 따라 주관적으로 분류한 것이라 공감 안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