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222p 43번문제 1번지문에

보기)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한다.(o)

위 보기가 왜 맞는지?,신공공관리론과 공공선택이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질문드렸는데 답변으로

신공공관리론: 민간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자는 신관리주의와 시장의 경제문제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장주의를 결합한 개념

공공선택이론: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 행정을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요. 여전히 모르겠어요...(공단기 김중규 교수님 학습질문에 질문했어요.)

1.신공공관리론에 공공선택이론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정확한 차이가...

2.그리고 위 보기는 왜 맞죠?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즉, 민영화)는 신공공관리론에 특징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은 답변해주신 것으로 보면 공공선택이론과 신공공관리론 둘 다의 특징이 아닌가요?

[답변]

네, 일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넓게보면 공공선택론의 문제의식을 실천한게 신공공관리론이므로 둘다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말이 맞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둘간의 차이를 찾는다면 공공선택론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 NPM보다 더 부정적이어서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합니다.즉, 국가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방향잡기는 정부가 하고 노젓기는 시장기제로 대체하자는 입장입니다.

2020 9급기본서 185쪽 상단 wide 정리표에 이론들간 차이가 잘 정리되어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기출강의때도 강조하고 있구요..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