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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그냥 공부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서요... | ||
| 등록일 | 2008-05-14 22:46:49 | 조회수 | 253 |
국회의원선거부터 지방의원까지 전부 다 선거 공영제해서
국가에서 비용을 대준다던데...
만약에 국가에서 비용을 대서 선출한 공직자가 선거운동과정의 비리로 인해
임기 시작도 제대로 못해보고 쫓겨나 보궐선거를 하게된다면
선거비용이 이중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님 그냥 의원직박탈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건가요?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선거를 치뤄서 뽑아줬는데
금배지 한번 달아보자고
국가에서 비용을 대준다던데...
만약에 국가에서 비용을 대서 선출한 공직자가 선거운동과정의 비리로 인해
임기 시작도 제대로 못해보고 쫓겨나 보궐선거를 하게된다면
선거비용이 이중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님 그냥 의원직박탈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건가요?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선거를 치뤄서 뽑아줬는데
금배지 한번 달아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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