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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종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3-27 14:38:38 조회수 350

안녕하세요. 교수님.

 

세종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과서에서 지자체의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 곳은 제주도라고 나와있는데요.

 

저는 세종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법에서 군,자치구를 두지 않도록 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요.

 

1. 세종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데 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나요?

 

2. 제주도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면 자치계층은 단층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면 행정계층에서도 기초단체가 없는 것 아닌가요?

 

    행정계층은 광역/기초/읍면동으로 정해져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면 자치계층만 단층제가

 

    되는 것인가요?

 

위 두 개의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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