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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호적사무에 관하여 | ||
| 등록일 | 2008-05-14 17:58:51 | 조회수 | 303 |
호적사무(지금의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가사무로 대법원이 관장하지만
그 권한을 시,읍,면장에게 위임하고 국가가 비용부담을 하여 강학상 기관위임사무로 해석된다고 하였는데...이전에 대법원에서 호적사무와 학교급식 실시에 관한사무를 자치사무로 판시한적도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문제풀땐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그럼 실제 문제에 적용할때는 기관위임사무로 선택해야 하는건가요??
그 권한을 시,읍,면장에게 위임하고 국가가 비용부담을 하여 강학상 기관위임사무로 해석된다고 하였는데...이전에 대법원에서 호적사무와 학교급식 실시에 관한사무를 자치사무로 판시한적도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문제풀땐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그럼 실제 문제에 적용할때는 기관위임사무로 선택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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