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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3-25 01:53:50 조회수 365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보장은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라는 지문이 기출에서 맞게 나온 걸 봤습니다.

신분보장이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하는 것은 알겠는데

 

만약 신분보장이 실적주의에 기여한다 라고해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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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3-25 08:38)
네, 직업공무원제만큼은 안되지만 엽관제에 비할때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신분이 보장되므로 맞다고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