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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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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익집단론과 그 반론(이익집단자유주의, 공공이익집단론)
등록일 2020-03-24 23:33:32 조회수 443

선행정학 208쪽

 

이익집단론- 특정세력이 아닌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에 민주적으로 부응하는 낙관적 이익집단론

 이 이익집단론에 포함되는 것이  잠재이익집단론, 중복회원이론인데 내용이 특정한 세력, 특수이익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내용이고

 

그 반론 으로 이익집단자유주의, 공공이익집단론으로 나오는데요.

이익집단자유주의는 이해할 거 같아요. 결국 소수, 특정이익이 반영된다는 내용인데

공공이익집단론이 공익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이익집단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된다는 이론인데

이말은 결국 특수이익이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이익이 반영된다는 말이라면  위의 이익집단론 잠재이익집단론, 중복회원이론의 내용과 결국 같은 말이 되는거 아닌가요??

공공이익집단론이 반론으로 나오는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수이익만 추구하기 어렵다는 말은 결국 공익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이익집단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말하고 의미상 같은 것 아닌가요??

 

설명 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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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3-25 07:21)
결과적으로는 가깝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 이익집단론은 자신들의 특수이익을 주장하는 이익집단에 맡겨두어도 자동으로 조율이 되어 정책은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공공이익집단론은  공익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이익집단의 이익이 반영된다는 이론이므로 동일하다고 볼수는 없지요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