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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록일 2020-03-18 18:49:45 조회수 424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는 각 개별법에

기금은 각 개별법인가요?? 아니면 재무행정론 처음에 예산의 본질에 기금의 적용법규, 국가재정법인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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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3-19 08:36)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에 모든 것이 규정되어있고 따로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나 기금은 별도의 법률(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그  법에 규정이 없는 것들은 국가재정법이 준용됩니다.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