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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예산제도, 총액계상예산. 총괄배정예산
등록일 2020-03-13 21:12:22 조회수 647


복습테스트 지문 중에 '총액예산제도가 실시되면서 총액의 한도 내에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예산사업을

소규모화하거나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하는 전략이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이론서에는 자율예산편성제도의 한계로 써져있는데 총액예산을 자율편성제도로 봐야하나요?

 

지출통제예산제도가 총액계상예산이고 자율예산편성제도가 총괄배정예산이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총액예산제도는 총액계상예산, 총괄배정예산과 다른 거로 봐야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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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3-14 14:15)
행정학은 국정교과서 같은게 없어서 학자들이 통일된 용어를 쓰지 않고 있어서 늘 혼란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총액예산제도는 총괄배정예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원래 정확하게는 총액예산(총괄배정예산)은 총액계상예산과 다르지요.
전자는 자율편성제도이고 후자는 총액으로 계상하여 편성통과시켜주는 예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