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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출통제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3-08 09:14:33 조회수 404

핵단기 문제를 풀 때 몇 개의 문재 선지에 지출통제예산이 나와있는데, 조세지출예산과 다르다는 것은 알겠으나 EASY PASS에는 지출통제예산에 관해서는 따로 설명된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답변]

 

지출통제예산은 조세지출예산과는 완전히 다르구요..지출을 개개항목이 아닌 총액으로만 통제하는 예산입니다.   

 

포괄적지출제도라고도 하는데 2020 이지패스 257쪽에 자세히 나옵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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