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출통제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0-03-08 09:14:33 | 조회수 | 404 |
핵단기 문제를 풀 때 몇 개의 문재 선지에 지출통제예산이 나와있는데, 조세지출예산과 다르다는 것은 알겠으나 EASY PASS에는 지출통제예산에 관해서는 따로 설명된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답변]
지출통제예산은 조세지출예산과는 완전히 다르구요..지출을 개개항목이 아닌 총액으로만 통제하는 예산입니다.
포괄적지출제도라고도 하는데 2020 이지패스 257쪽에 자세히 나옵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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