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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08-05-14 13:33:34 | 조회수 | 308 |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1인당 국민 수가 많은 편이므로 작은정부나 기구의 축소가
개혁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이명박 정권은 기구 통폐합이
이루어지고있고 계속적인 감축계획이 있는데 무리한 작은 정부 지향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기구의 축소가 현 정부의 관점으로 보면 개혁의 목표가 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행정개혁의 목표관점에서 '기구 축소'는 여전히 틀린것으로 생각
해야하는건지 답변바랍니다.
개혁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이명박 정권은 기구 통폐합이
이루어지고있고 계속적인 감축계획이 있는데 무리한 작은 정부 지향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기구의 축소가 현 정부의 관점으로 보면 개혁의 목표가 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행정개혁의 목표관점에서 '기구 축소'는 여전히 틀린것으로 생각
해야하는건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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