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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좋은 질문, 답변 공유바랍니다.
등록일 2020-03-04 09:11:49 조회수 274

기관통합형에서 장점일번에 민주정치가 용이하다고 되어있는데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있으면 민주정치 구현이 쉽ㅈ 않다고 생각되는데, 잘 이해가 안돼요ㅠ

 

[답변]

 

네 맞아요...기관대립형에 비하면 견제와 균형이 안되니까 민주적이지 않지요..

그런데 의회가 책임을 지는 내각제(통합형)도 민주정치의 한 형태이므로 그 표현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민주정치"라는 말은 크게 의미없는 말로 보시면 되고

대립형에 비하여 "견제와 균형이 되니까 민주적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지문은 틀립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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