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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인원 교재 642쪽
등록일 2020-03-02 08:24:30 조회수 254

7급올인원 교재 642쪽에 경제학적 접근에서 성과주의가 들어가 있는데, 교재 652쪽에서 교수님께서 필기해주실때는 성과주의가 점증주의에 들어간다고 설명해주신거 같아서요, 혹시 성과주의는 어디에 들어가는건가요?

 

[답변]

 

성과주의는 점증주의와 힙리주의의 양변성이 있습니다.

품목별예산에 비하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접근이고 합리주의 예산의 태동에 기여를 했지만 

정작 예산제도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합리모형예산으로 보지 않고 점증주의예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합리 or 점증 양자 택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문별로 유형화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 경제적 접근을 강조한 예산이다. O

2. 자원배분이나 의사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한다. O

3. 합리주의예산에 해당한다.  X

 

그러나 1번 지문은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는 지문입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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