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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01 09:06:29 조회수 401

기출문제집 933p 11번문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지문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가 맞는 지문인데요.

 

자율편성제도가 각 부처마다 지출한도를 정해주고 나머지는 재량에 맡기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가 사업별로 예산통제를 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ㅜㅜ

 

각 부처가 하는 개별사업마다 일일이 통제를 한다는 말로 들려서.. 이 지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변]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에서 각 부처별 지출한도를 정해주고 나머지는 부처 재량에 맡기는 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부처의 자율과 재량, 분권을 강조한 예산이지만 지출한도를 기재부가 위에서 먼저 정해주기 때문에 하향적 예산이라고 하고 사전통제기능이 오히려 어느정도는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도 하는 것이지요... 전에 하지 않던 "지출한도 설정"이 새로 생긴 것인데 이걸 통제기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는 맞는 지문입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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