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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이요.
등록일 2020-02-29 16:00:38 조회수 359

기출문제집 933p 11번문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지문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가 맞는 지문인데요.

 

자율편성제도가 각 부처마다 지출한도를 정해주고 나머지는 재량에 맡기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가 사업별로 예산통제를 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ㅜㅜ

 

각 부처가 하는 개별사업마다 일일이 통제를 한다는 말로 들려서.. 이 지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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