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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내공 쌓인 학생들이 자주하는 좋은 질문 | ||
| 등록일 | 2020-02-29 08:12:19 | 조회수 | 399 |
재정증권은 국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2020 선행정학 기출문제 839p , 840p
이미지 첨부합니다~ 아무리 봐도 두개가 모순되는 말같아서요 ㅠㅠ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좁은 의미의 국채는 "국공채"만을 말하며 일시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단기차입금, 즉 "재정증권"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광의의 "국채"에는 "재정증권도 포함"되지만, 공식 "국가채무"에는 재정증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국채라고 하면 주로(일반적으로) "국공채"를 의미합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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