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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좋은 질문(조세지출의 자의적/탄력적 운영?) | ||
| 등록일 | 2020-02-23 09:48:52 | 조회수 | 401 |
압축선행정학 242쪽에 조세지출예산에서
행정부가 자의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탄력적이 통제랑 대조적인 단어로 자의적인 의미도 포함되는걸로 생각되는데
자의적이랑 탄력적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자꾸 생각해보면 유사하게 느껴질수도 있는데
일단 자의적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로 "제 멋대로"라는 의미이고
탄력적이라는 말은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라는 뜻입니다.
조세지출의 문제점은 국회가 통제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제멋대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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