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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주 하는 질문, 공유바랍니다.
등록일 2020-02-16 16:42:12 조회수 394

19회 p.118 문제3번

공익에관한 설명 적합하지않은것은?

1)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과 충돌(대립)된다고 본다.

 

제가알기론 공익우선주의이기때문에 무조건 공익>사익이고

갈등은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선지는 맞는것이고 해설지에 해당선지설명이없어질문올립니다

 

[답변]

 

실체설에서 공익은 사익과 충돌(대립)된다는 말은 사익이 모여 공익이 되지 않는다, 사익은 공익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공익과 사익간 갈등은 없다라는 말은 사익과 공익이 대립될 때 공익 아래서 사익은 당연히 희생된다는 말이고 공익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학자가 다른 논리로 한말이니 무조건 "구별 = 대립 = 충돌 = 갈등"으로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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