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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조직개편
등록일 2020-02-15 11:50:48 조회수 365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본서 7급 416 페이지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 - 우리나라 정부조직 현황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15청 4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조직개편으류 18부 5처 17청 6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7급 기본서에도 필기노트에도 다르게 나와 있어서.. 뭐가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기노트 정오표는 따로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교재나 제가 말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상 정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18부 5처 17청 6위원회가 아니라 18부 4처 15청 4위원회가 맞습니다. 

대통령경호처, 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청, 국민권익위 등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정부조직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관할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대통령경호처나 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청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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