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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2-11 08:08:27 | 조회수 | 3,045 |
미국의 해치법이 실적주의 등장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니다=맞음
Why?
[답변]
미국 해치법(Hatch Act)은 1939,1940년 두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의 정치적중립을 금지시킨 특별법입니다.
이법은 실적주의를 강화시킨 법이긴 하지만 실적주의 "등장계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실적주의의 등장은 시험봐서 공무원 뽑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제도나 정치적 중립을 처음 규정한 1883년 펜들튼법(Pendleton Act)입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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