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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송은 연서로도 가능한가요?
등록일 2008-05-14 02:03:37 조회수 265

>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다음하는 것입니다 전치주의죠 법상 이를 전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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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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