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 9급 대비 선행정학 모의고사 2020 풀이 중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모의고사 6회 11번 ㅁ선지 질문 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재분배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ㅁ에서 “정책참여자들간 ‘이해’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교수님 강의 중, 이해관계 대립은 경쟁적 보호규제(경제)에 있어서 이해관계 대립이 있고,

 재분배정책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심하다고 (재분배정책은 이미 수혜자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강의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질문 1. 재분배정책도 “이해관계 대립이 심하다” 라고 공부하면 될까요? 

질문 2.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해’ 대립이라서 맞는 것인가요? 

질문 3. 아니면 선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해당 문제와 같이 틀린 개수를 찾으라 할때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언제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날이 갑자기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혼란이 약간 올수도 있겠습니다.

분배정책으로 갈수록 이해관계가, 재분배로 갈수록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니까요

"이해"나 "이해관계"나 동일하고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이해충돌이나 이해상충도 다 같은 말인데요

그런데 재분배가 상대적으로 이해관계보다 이데올로기가 더 많이 작용하지만 그 이데올로도기 이해관게와 전혀 무관하진 않습니다. 즉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데올로기도 결국은 가진자는 안뺏기렬고 하고 못가진자는 빼을려고 하는 이해대립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재분배정책은 “정책참여자들간 ‘이해’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문은 맞다고 보셔야 하고 그리고 이 지문의 방점은 "갈등이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모의고사도 혼자 풀어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3월에 있을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확하게 이해실 것을 추천합니다.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