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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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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회적 규제 포획
등록일 2020-02-01 21:50:54 조회수 273

 

사회적규제는 포획이 없다고 배웠는데

 

다른 문제들을 풀다 규제를 완하자는 포획이 있을 수 있다는데

 

무조건적인 사회적규제=포획X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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