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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 96p 5번 보기4질문
등록일 2020-01-30 21:06:35 조회수 247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집단이기주의의 폐단 우려: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시민이나 잠재집단의 이익, 약자의 이익 반영 곤란

 

1.1. -제1장 제6절 03 행정의 본질적 가치 로마1 공익성 4. 공익의 본질 3)비판 동그라미3 집단이기주의의 폐단 우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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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12 23: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실체설은 전체이익의 극대화를 공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설에서 집단이기주의의 폐단 우려는,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시민이나 잠재집단의 이익, 약자의 이익 반영 곤란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