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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20 기출 84p 15번 "조세유" 뜻 질문 | ||
| 등록일 | 2020-01-29 09:17:03 | 조회수 | 225 |
1. "규제 및 조세유"에서 "조세유"가 무엇인가요?
1-1. 기본서 몇페이제에 "조세유"를 다루고 있나요?
[답변]
"조세유인"이란 조세감면을 말합니다.
기본서 9급 628쪽에 나오는 조세지출 개념에 해당합니다.
조세감면에 의한 지출이 조세지출이고 그게 바로 "조세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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