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익에 관한 문제
등록일 2020-01-28 13:58:54 조회수 394

문제> 공익개념을 설명하는 접근방법들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 깊은 것은?

(2020년 강의를 듣고있는데 예전에 출력해둔 2017년판 데일리테스트가 있어서 풀어 보다가 발견한 것인데)

 

1,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다.

2.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3.정의 또는 공동선과 같은 절대가치가 공익이다.

4.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이다.

 

정답이 1.번입니다.

 

문제지문은 소극설(과정설)을 찾으라는 것 같은데 그럼 1번은 정답이 확실히 맞네요.

또한 3번 4번은 확실히 적극설(실체설)이고요.

그런데 2번이 많이 헷갈립니다. 노트필기에 보면 사익의 합이 공익이 되는것이 과정설로 나오며

2020년판 9급기본서에서도 p88 날개부분에 보면 도표에서 과정설 중 공리주의는 공익이 전체 구성원의

효용의 극대화(사익의 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2번도 과정설(소극설)이므로 정답이 되는 것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2020 기출문제 선행정학 2권
다음글 좋은 질문, 공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