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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선행정학 기본서 1권 416쪽 중앙행정기관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1-27 20:02:09 조회수 292

416쪽 가운데의 큰 도표에는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상) 18부 4처 15청 4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왼쪽 날개 5번을 보면 '다른 개별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4개 행정위원회(금융위, 방송통신위, 공정거래위, 원자력안전위)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금융위, 방송통신위, 공정거래위, 원자력안전위 4개의 행정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된다고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조직법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제외해야하는 건가요? 이렇게 문제에서 묻진 않는지요? 기출문제집을 보면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한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들이 많아서 이 4개 위원회는 어떻게 정리해두어야하는지 모호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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