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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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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규제
등록일 2020-01-22 22:58:22 조회수 265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현대와 같이 자동차 생산에 관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기업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협의의 경제규제이며 이 규제로 인해 현대가 자동차 생산을 독점하게 되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규제 효과는 개별기업에 미치는 것입니다

 

 
2. 1번과 마찬가지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기업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니 규제로 인해 경쟁이 제한(다른 기업이 참여하지 못함=진입규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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