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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선행정학 53p 경제적 규제가 재령적 규제인 이유가 뭔가요?
등록일 2020-01-22 15:53:23 조회수 412

경제적 규제가 재령적 규제인 이유가 뭔가요? 진입규제, 품질규제, 퇴거규제 다 국가가 강제로 하기 때문에 비재량적 규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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