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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9 all pass2 국가9급 대비 선행정학 모의고사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19-12-09 16:10:38 | 조회수 | 480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재분배정책은 가진자로부터 가지지 못한 자에게 부를 나누어주는 정책이니만큼 정책의 결정도 어렵거니와 정책이 결정되더라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지 등의 합의 유도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헤자와 수혜자가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가 나누어질지 등이 바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규제정책은 규제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정책이니 피해자와 수혜자가 즉각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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