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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승계, 정책유지
등록일 2019-11-04 22:35:58 조회수 1,224

*기출문제집 422쪽 1번 표

-정책유지: 정책유지(정책수단은 변경 가능)

-정책승계: 정책목표는 변동되지 않으나, 근본적 수정이나~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

 

*425쪽 8번 3번 보기

과속차량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 중 선형적 승계에 해당한다.

 

->저는 단속 수단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해서 정책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책승계네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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