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2019 선행정학 기출문제 p588 10번 문제 | ||
| 등록일 | 2019-08-31 11:13:17 | 조회수 | 550 |
관료들이 피규제집단의 입장을 옹호하는 관료포획현상은 역선택의 사례이다 (x)
관료포획현상은 도덕적 해이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역선택은 단지 정보 격차로 인해 선택의 단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고 그 후에 관료들이 포획을 하니까 선택 후의 나타나는 행동이니 도덕적 해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까요
| 이전글 | 2019 선행정학 기출문제 p602 문제 4번 |
| 다음글 | 2019 선행정학 기출문제 p588 10번 문제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