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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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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필고 133쪽/7급 기출입문 61강 부분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9-07-29 20:59:05 조회수 1,561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암기보다는 각 예산제도의 특징을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목별 예산의 경우 예산의 작성이 품목을 단위로 편성되기에 품목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권화가 되지만 이 예산의 통제는 중앙에서 하기에 집권이 됩니다

성과주의 예산의 경우는 예산안의 계획에 있어서는 업무량 X 단위원가= 세부사업별 예산으로 분권적으로 예산이 기획되지만 이 기획을 바탕으로 기획된 예산의 관리는 집권화 됩니다

계획예산은 중앙으로부터 기획되고 합리주의적인 예산 편성을 하기에 집권적이며 하향적인 예산이 됩니다

신성과주의 예산은 큰 예산안을 정해주고 나머지 기획에 따른 분배는 자율적으로 맡기기에 큰 예산안을 정해준다는 점에서 하향적인 예산이지만 세부 기획에 따른 분배에 관한 점에선 자율성을 부여하기에 분권적인 점도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하향이다 상향이다 이렇게 외우시기 보다는 각 예산제도의 특징과 예산안이 편성되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보다 쉬울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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