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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모의고사 내용 질문
등록일 2019-07-03 15:51:50 조회수 866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오히려 민영화가 되면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정보부족으로 서비스를 생산할 최적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통제가 곤란하다는 복대리인 이론의 폐단이 생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2.공직윤리를 법제화 하게 된다면 그 만큼 개인의 권리 또는 판단은 보장받지 못하는 오직 법에 의한 윤리만을 강요하게 됩니다 또한 엄격한 법제화로 인해 추상적인 윤리를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금지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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