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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모의고사 내용 질문
등록일 2019-07-03 15:27:45 조회수 977

안녕하세요

ALL PASS 1.의 5회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되는 문장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7번 문제의 2번.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했던 공유지의 비극이나 지대추구론, 주인대리인 모형은 큰 정부의 폐단을 설명하는데 인용되기도 한다.

위 이론들이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은 알겠는데 큰 정부의 폐단은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16번 문제의 ㅁ. 공직윤리를 법제화하게 되면 공무원의 개인적 권리가 보호되고, 통일적 윤리장전 제정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X) => 해설에 : 개인적 권리가 침해되고, 통일적 윤리장전 제정이 용이하지 않다.

제 생각에 법으로 정해지게 되면 오히려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생기는 것이므로 권리는 보호되고, 명시적인 법률이 생기는 것이므로 통일적인 윤리장전 제정이 용이할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

 

항상 감사합니다! 더위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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