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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7급기본서 785페이지
등록일 2019-06-24 15:24:36 조회수 569

785페이지 상단 포인트 표에서 

시정명령

불복- 대법원에 소제기(15일이내, 자치사무에 한함)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위임사무에 시정명령 했을때는 소제기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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