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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긴급질문입니다. 모레 군무원 시험전 확인 필요합니다.
등록일 2019-06-21 09:11:15 조회수 274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선행정학 교재에 나와있는 18부 4처 15청 4위원회는 전 글에 설명드린 대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을 말하는데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상설'행정기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입니다

 

위원회는 먼저 크게 실정법상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나누어지고 여기서 학자들은 위원회의 성격상 더 크게 이론상 3원설 또는 4원설로 나눕니다

 

2019 선행정학 9급 기본서 391P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유형별 분류를 적어놓은 것이고

393P 정부조직체계에서는 정부조직에 따른 위원회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먼저 위원회의 유형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의 소속을 묻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유형을 묻는다면 실정법상 2원론을 묻는 것인지 3원론 또는 4원론인지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소속을 묻는 것이라면

중앙행정기관을 묻는 것인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묻는 것인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묻는 것인지 주어질 것인데 이에 따라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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