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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압축선 pg76 공공선택론
등록일 2019-05-16 10:02:17 조회수 606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보수적과 급진적이 반대의 의미가 아닙니다.


국가역할에 대한 보수적 견해는 시장의 불완전성과 외부효과에 기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개인의 기득권이나 현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균형이론이자 보수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실적합성의 부족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이나 자유경쟁시장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공공선택론에 기초를 둔 처방책은 급진적이어서 현실적합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한계점에 대한 것으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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