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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익의 실체설 과정설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9-04-02 10:30:14 | 조회수 | 469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실체설과 과정설의 효용 극대화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과정설에서 전체구성원의 효용 극대화는 사익의 합으로 개인의 최대 이익을 합친 것이 효용 극대화로 보지만 실체설에서는 개인의 최대 이익이 아닌 사회적으로 봤을 때 효용 극대화 지점을 찾으며 효용 극대화 지점이 개인의 최대 이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효용 극대화 지점을 찾다보면 소수의 희생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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