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 7급 올인원 심화 강의 복습테스트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강의 25회차에 올라와있는 보충프린트에 실린 문제인데요.

문 1. 리플리와 프랭클린이 구분한 네 가지 정책유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경쟁적 규제정책 -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x)

[해설] 경쟁적 규제정책은 많은 수의 경쟁자들 중에서 몇몇 개인 또는 집단에게 서비스공급권을 제한적 으로 부여하는 정책으로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양면적 정책(hybrid policy)이지만 규제적인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이를 규제정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 으로 규제정책이라고 하면 이러한 경쟁적 규제정 책보다는 보호적 규제정책을 말한다. 소비자나 사 회적 약자,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규 제정책이 규제정책의 일반적인 정의에 가장 가깝다. 

해설지에는 이렇게 해설이 나와있는데요.

앞에서 정부규제 파트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내용에 따르면 

경제적 규제 중 협의의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경쟁 제한'이 오랜 역사를 지닌 일반적인 경제적 규제라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보호적 규제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적 규제에 대응되는 경쟁적 규제정책이 문제 선지에서 말하는 '규제정책의 일반적인 정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ㅜㅜ.

답변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