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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08 선행정학 9급 1318쪽 25번이요
등록일 2008-05-10 20:58:53 조회수 337

25. 국세와 지방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1. 과세 기초가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지방세로 적합하다.
> 2. 중앙정부의 세입은 대부분 국세이지만 지방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은 낮은 편이다.
> 3. 개별법이 있는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법에 모든 세목이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 목적의 조세감면은 국세보다 지방세에 더 많이 적용되고 있다.
> 4. 재산의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보다 재산거래 과세의 비중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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