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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대비 9급 기출문제집 820p. 4번
등록일 2019-01-26 14:51:57 조회수 432

4. 예산의 법형식은 크게 법률주의와 예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 2번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나와있는데요!

1. 교수님께서 해설해주실 때 예산, 회계, 기금은 법정주의이고 계정은 법정주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의결주의(예산주의)라서 법정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거법이 있다는 것과 헷갈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2. 한국은 기금/예산/회계를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면 맞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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