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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합니다!
등록일 2019-01-23 11:53:24 조회수 494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총체주의(합리주의예산)로 분류할 때 ppbs, zbb 둘다 포함됩니다. 점증주의와 점감주의로 분류할 때는 기준이 바뀌는데 바로 Schick의 기준입니다. Schick는 ppbs가 처음 나왔을 때 극찬을 했지만 이후 점증주의라고 비판하면서 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zbb를 언급했습니다. ppbs는 일반적으로 점증주의예산으로 평가받고 있지는 않지만 Schick의 기준에서 보면 점감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이므로 헌법상 기관이긴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은 아니지만 직무·인사상으로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헌법성 기관이 아닌 법률상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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